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인천지방법원 2012.02.16 선고 2011구합2761 판결
형식상의 중고자동차에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